일본의 2023/24 주요 교육 이슈

    

1. ‘교사 부족’ 문제 심화, 교사 채용시험 경쟁률 ‘저하’

2023년도 일본의 교육 관련 이슈로는 교원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교육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신학습 지도 요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역량 있는 교사를 육성하고 채용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중앙교육심의회는 ‘레이와의 일본형 학교 교육(2021년 1월)’이라는 답신을 하였는데, 그 핵심은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개별로 최적화된 학습과 협동학습의 실현이다. 각론으로는 ① 유아교육의 질 향상, ② 새로운 시대의 9년간의 의무교육, ③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고등학교교육, ④ 새로운 시대의 특별지원교육, ⑤ 증가하는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교육, ⑥ 원격,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ICT 활용학습, ⑦ 새로운 시대의 학습을 뒷받침하는 환경정비, ⑧ 인구동태를 고려한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 ⑨ Society5.0시대의 교사와 교직원 조직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 채용시험 지원자가 감소하여 질 높은 교사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학생은 다양해지고, 따돌림 대책, 특별지원 교육 대응, 외국 국적의 학생 지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수많은 교육시책이 실시되면서 교사가 대응해야 하는 업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 그에 비해 담임이나 업무분장을 담당하는 정규교사가 아닌 비정규직 교사의 채용을 늘려왔다는 점, 그리고 교사의 처우 개선은 미흡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직의 매력도를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다. 실제 2022년도 공립학교 교사채용시험의 경쟁률이 3.4대 1로 과거 최저를 갱신하였다. 또한 출산이나 육아휴가 중인 교사를 대체하는 임시교사를 구하지 못해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일본교직원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전국에 총 3,075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2. 정신질환 교사 6,539명으로 과거 최대, 향후의 업무방식개혁과 교사 처우개선

이미 2016년에 교사근무실태조사로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수치로 가시화되면서 문부과학성은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대책에 나섰다. 2019년 1월에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학교 지도,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의 업무방식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교사 업무 경감 대책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업무를 정선하여 명확히 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과 상담과 복지 등의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였으며 부활동 지역이행과 ICT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부족 문제는 심화되었고 문부과학성의 2023년 4월에 발표한 교사근무실태조사 속보치에 따르면 통상기에 시간외근무의 상한 지침인 월 4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는 64.5%, 중학교 교사는 77.1% 추정되고 있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립학교 교직원의 인사행정 현황조사’ 결과에서는 2022년도에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사의 수가 6,539명으로 과거 최대에 달하기도 하였다.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레이와 일본형 학교 교육을 담당할 질 높은 교사의 확보를 위한 환경정비 종합방안’과 관련하여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문 내용은 학교와 교사 업무에 있어 역할 분담과 적정화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교사의 시간외근무 상한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며 장시간 시간외근무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각 교육위원회의 업무방식개혁 진척 상황을 가시화하고 유연한 학급편제와 교사 배치, 초등학교 고학년의 교과 전담제, 교사 업무지원 인력 등의 배치를 충실히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교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근무시간 내외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급여의 4%를 지급하는 교직 조정액 및 초과근무 4개 항목을 재고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직무에 따른 차등급여 등의 검토가 포함되었다. 자민당은 5월에 교직 조정액은 1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관리직 수당 및 주임수당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중앙교육심의회 특별부회도 8월 말 긴급제언으로 관리직과 주임수당을 증액해야 한다고 제언하여 문부과학성은 2024년도 예산에 증액을 위한 필요경비를 포함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 다양한 지원 인력(교원업무지원인력, 학습지도인력, 부교장 또는 교감 매니지먼트 지원인력) 배치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에 해당하는 188억 엔(약 18억 원), 부활동의 지역이행을 위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액한 49억 엔(약 441억 원),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의 지원 체제구축을 위한 모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기 위해 2억 엔, 대학과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5억 엔(약 45억 원) 등을 예산요구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 기시다 수상은 ‘교직원의 처우 재고를 통한 공교육 재생’을 언급하였으며 중앙교육심의회가 2024년 봄까지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으로 그 추이가 주목되는 바이다. 김지영(교육정책네트워크 독일통신원) 자료 인용함.